[방송] 1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것인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최근의 동향과 이번 부동산 대책을 평가한다면?
▷ 인기지역이 아닌 수도권 전반의 전세값 상승, 집부족현상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었고, 판교의 대기수요 이탈과 정부의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비교심리를 자극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검단신도시는 시장이 요구하는 강남의 대체신도시는 아니다. 그렇다고 신도시건설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는 주거환경을 급격히 높여주는 수단이다. 다만,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입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 신도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은 신도시 입주민이 부담해야 정의롭다. 광역권 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은 도시발전을 생각하지 못한 우매한 발상이다. 도심의 용적률이 높고 주변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이상적이다. 도심의 용적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다.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시장의 수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인기있는 지역의 대형 아파트이다.

■ 향후 부동산 대책, 어디로 가야 하나?
▶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개인의 신용에 관한 문제로 부동산 대책으로 적합한 규제가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도 틀린 방향이다. 시장이 예민해진 수급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야지 분양가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은 세금폭탄처럼 잘못된 정책이다. 집값을 낮추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리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