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출총제 개편은 투자말라는 것”

재계는 정부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정 규모 미만의 계열사는 출자제한 대상에서 배제하는 ‘중핵기업 출자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짓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강연회에서 “커다란 틀에서는 부처간 합의를 했다”면서 출총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의 촐총제 안보다 더욱 개악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재계가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정부안이 순환출자금지를 완화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부회장은 “공정위가 순환출자금지 대상 기업을 현재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인다고 하는데 촐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하고 다른 규제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재계가 출총제를 놓고 흥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공정위가 밝힌 정부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또 “출총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내 의견과 관련, 공정위는 거의 모두가 지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TF팀 내 의견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말했다.

조부회장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추가적인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유독 공정위만 너무 강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공정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전경련 회장단·원로회의에서도 우려 섞인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부회장은 “촐총제, 상법개정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재계의 주요 관심사인데 정부가 대기업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자꾸만 안 좋은 면만 확대해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도 이날 자료를 통해 “권위원장이 출자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36개로 기존의 출총제 적용대상인 400여개 기업에 비하면 10분의 1에 못미치지만 이들 중핵기업이 해당 그룹내 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면서 “중핵기업에 대해 출자를 규제한다면 출총제를 폐지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사업과 같은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계열사 출자가 불가피한 데 신규 순환출자를 막는다면 이같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출총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금지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는 이중 족쇄와 같다”고 반발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당정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