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출총제 대안찾기..금산법 전철밟나

그러나 이 공정위 안(案)은 정부 부처간, 정부와 여당간, 여당과 야당간 갈등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무부처 안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발이 빗발치는 상황이 국회에 표류돼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너무나도 닮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부처간 '혼선'…주무부처 마음대로?

지난해 금산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담당했던 부처는 재정경제부였고 올해 출총제 대체입법 정부안을 관장하는 부처는 공정위지만, 소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 주요 협의대상이던 공정위는 지분처분 규정의 소급 적용 근거가 되는 부칙조항을 사전에 몰랐다며 반발했고 재경부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해석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출총제 대체입법안 마련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공정위는 기존 출총제보다 강력한 자체 안을 마련해 부처 논의 이전에 공개했다.

재경부, 산자부 등은 이같은 공정위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장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재경부와 협의없이 '순환출자 자율 해소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금산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안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왔고, 이번 출총제 대안도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공정위 안' 정도로 폄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시민단체·정치권 '반발'…이념논쟁화?

또 하나 닮은 점은 정부가 만든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국민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

금산법 개정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을 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여당 의원들이 '삼성 봐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 대해 유예기간 후 자율 해소하되 실행되지 않을 땐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자'는 절충이 나오자 재계가 발끈했다.

출총제 대체입법 역시 바른사회시민회의나 자유기업원 등 보수계열 단체로부터 '기업을 옥죄는 악법'으로 비난받고 있고, 경기 부양에 목마른 여당으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진보와 보수, 반(反)재벌과 친(親)기업이라는 이념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다.

◆ 어정쩡한 절충후 표류

금산법 개정의 경우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안이 끝까지 팽팽한 법리 대결을 펼치다 결국 이 두 안을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형국이 됐다.

그렇다보니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을 핵심 변수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사실상 인정해주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내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더구나 금-산분리라는 대원칙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한나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안은 1년 가까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출총제 대체입법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출총제 대안 마련 과정이 금산법 개정 당시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우리당 안과 토론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겠지만, 금산법 개정안처럼 당론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당 안이 채택되거나 정부안과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은 출총제 우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