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흡 하지만 투자촉진 계기될 것”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방침 철회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안도속에 강한 아쉬움을 표시했다.“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출총제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2% 부족한 정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한시적으로라도 상향조정해주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자총액 한도 상향조정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14일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출총제 기준이 완화됐어도 여전히 24개 대기업이 적용대상(총 29개 기업 가운데 졸업기준을 충족했거나 예외적용을 받는 5개사 제외)인데 투자 여력은 사실상 이들 기업에 있다.”면서 “투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금은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한도를 40%로 올려주면 투자 여력이 트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이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계는 출총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2년안에 총 14조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하동만 전무는 “이번 기회에 아예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출총제에 왜 (공정거래위원회가)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백지화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없었던 건데 공정위가 난데없이 들고나온 카드였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그나마 기업 현실을 반영했다.”면서 “순환출자 규제를 계속 (정부가)고집했다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가 아닌 경영권 방어에 쏟을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기존 순환출자분 해소 부담이 가장 컸던 삼성이나,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설로 신규 순환출자가 불가피했던 현대·기아차그룹도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다. 해당그룹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이날 낸 ‘대기업 특별히 나쁜가’라는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만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김경두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