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재정운영 방만

자유기업원은 14일 ´우리나라 재정상황의 진단과 대책´(저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위기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 건선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하며 공기업 민영화, 기금 통폐합, 연금개혁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재정수지는 2004년 5조2천억원, 2005년 5조1천억원, 2006년(추경예산 기준) 9천억원의 흑자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할 경우에는 이 기간의 재정수지는 각각 4조원과 6조5천억원, 13조1천억원의 적자라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3.4%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12%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조세 및 준조세를 모두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7%로 2000년의 23.6%와 비교하면 6년만에 3.1%포인트 증가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도 1인당 GDP, 실업률, 노령인구비율, 조세부담률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추세치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무계획성과 무절제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인기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