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의미와 효과는?
▷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로 정책의 포커스를 옮긴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서민주거공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제도 개선의 의미는?
▷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이 수요를 분산하고 대기수요로 이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분양제도가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NO. | 제 목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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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보도] 상장사 ‘무늬만 사외이사’ 경영권 바뀌면 줄줄이 교체 자유기업원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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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보도] 상장사 ‘무늬만 사외이사’ 경영권 바뀌면 줄줄이 교체 자유기업원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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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보도] 정당들 포퓰리즘적 反시장행태 심각 자유기업원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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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보도] 근로자 지방의원..무급휴직 논란 자유기업원 /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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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보도] 근로자 지방의원..무급휴직 논란 자유기업원 /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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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자유기업원 / 200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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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소비자단체 FTA 반대, 소비자 이익 외면’ 자유기업원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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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보도] “한은 지준율 인상, 경제 전반의 비용 증가 불러올 것” 자유기업원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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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보도] 자유기업원 “北 비호는 자가당착”…참여연대에 포문 자유기업원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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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방송] 강남,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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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경제의 3 주체 자유기업원 / 200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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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자유기업원 / 20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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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방송] 주택공급 로드맵,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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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보도] 북핵해결 과정서 한미협조 없으면 中이 이득 자유기업원 / 200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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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재정운영 방만 자유기업원 / 200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