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당들 포퓰리즘적 反시장행태 심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정강에서는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 등과 맞물려 ‘반(反)시장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열린우리당의 오락가락 행보와, 최근 아파트 반값 공약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의 모순된 태도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헤럴드경제와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기획,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정당은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주제의 월례 포럼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나마 시장친화적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시장주의적인 정당이라고 분류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에 대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노동정책은 친시장정책으로 돌아섰지만 나머지 정책들은 반시장적”이라며 “수도이전 정책 등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도 “FTA에 대한 당론은 분명 친시장적인데 개별 의원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장에 매우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기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즉 시장을 부인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과 신문법 추진을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고, 수도를 옮기고 세금을 늘리는 것을 반시장주의적인 행태라고 지목했다.

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친시장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반시장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론적인 수준에서 시장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김 원장은 “아파트 반값 공급방안이라는 것은 이 당이 과연 시장친화적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는 집의 상당부분을 국공유화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은 “(한나라당이) 출총제에 있어서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보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며 “분명하고 지속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친시장주의적’, 민주노동당은 ‘반시장주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민노당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와 명분만으로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 야욕이 있다면 서구의 제3의 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필수ㆍ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