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반값 아파트 실현가능한가
▷ 실현 가능성을 떠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아파트를 싸게 파는 것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금을 동원하든 개발과정의 프리미엄을 주든 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조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나?
▷ 이 법안은 서민주거용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전체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송파신도시 같은 곳에 접목될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용지를 줄이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NO. | 제 목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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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방송] 버블 논란 부동산, 규제 강화인가? 완화인가? 자유기업원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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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보도] 민간사업자 “재산권 침해” 반발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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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보도] 13개 경제연구소 대표,‘부동산’ 2007년 최우선 과제 밝혀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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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보도] 경제연구소 `올해도 내년도 부동산이 문제` 자유기업원 / 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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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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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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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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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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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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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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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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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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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보도] 진보보다 빠르게 대선 레이스를 뛴다 자유기업원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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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보도] 보수 대해부 1부 - 인맥지도 ③ 지식인 그룹 자유기업원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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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방송]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한가? 자유기업원 / 2006-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