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일 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이날 '오피니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도이며, 실현되더라도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일부를 국유화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이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이건 현실적 실익은 없이 폐해만 너무 큰 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우선 두 제도는 정부가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결국 세금 등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고, 따라서 분양을 받는 사람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국민은 이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 세금을 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또 이 제도들은 정부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시장에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고 예전에 비해 민간 영역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각종 감독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분양이나 임대사업이 정부 주도로 되면서 더욱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자유기업원은 덧붙였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