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는 정치논리"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환경문제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환경 문제를 빌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토균형개발과 재벌해체라는 정치적 논리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했지만 정작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자 투자를 불허했다"며 "정치권은 국토균형개발과 재벌해체라는 정치적 논리로 수도권규제, 대기업 규제등 갖가지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처럼 무조건 금지라고 못박아 두는 것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제의 비효율성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하이닉스의 경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천을 두고, 청주에 새롭게 기반시설을 짓느라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며 "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식의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