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 필요"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액에 무관하게 제한하는 무리한 조항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하고, 올해 대선에서는 정치자금 제공의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두고 양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2007년 대선에서 정치권은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인들은 또 다시 정치적 압박을 견뎌야 할 것으로 자유기업원은 내다보았다.

이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 제도" 라며, 기업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이 땅의 미래를 함께 할 이들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치를 요구하고 이를 지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세금처럼 거둬가는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그저 기업행위를 불법의 세계로 내모는 일에 불과하다" 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다" 며, "기업과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며 대안은 제시했다.

윤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