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국내외 기업, 한국 직접투자 꺼리는 이유는?

▶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내 투자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들 모두 외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에 기업을 세우거나 사들이기 위해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국내외 자본의 한국탈출(엑소더스)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된 해외직접투자액은 184억 6천만 달러(약 17조 5천억원)로 2005년 90억 3천만 달러보다 104.4% 증가했다. 이는 1990년 133.6%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수로는 5,250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며, 주로 광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중심에서 베트남, 홍콩, 동구 국가들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 반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줄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12억 3천만 달러로 2005년 115억 6천만 달러보다 2.9%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따라서 국내투자금액이 해외투자금액보다 무려 72억 3천만 달러나 많았다. 투자순유출국이 된 셈이다. 반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순유입액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5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의 700억 달러,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410억, 320억 달러인 점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난다.

▶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직접 투자를 외면하는 이유가 있겠죠?

▷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수준의 규제,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노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운영,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는 반자본주의 정서 등이 원인이다.

▶ 실제, 해외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국내로 U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데 같은 이유로 봐야 할까요?

▷ 대한상의가 해외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6.1%보다 낮은 5.5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다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이전할 계획이 전혀없다는 응답이 93.5%로 나왔다. 이는 국내외 생산여건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국내여건이 좋아지면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8%에 불과해 이미 국내외 투자여건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내투자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국내외 투자자금의 국내복귀는 어렵다.

▶ 사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내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많은 개선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정부는 경제자유지역, 한미FTA협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은 미미하고, 오히려 반기업정서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기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으로는 자본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규제, 수도권규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 최근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불허를 결정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천이나 청주나 크게 보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만 앞세워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막상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발목을 잡는다. 정치적으로 경제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자본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 이렇게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가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 정부가 국내에 쌓여 가는 유동성 자금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외국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외환자유화는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변덕스럽게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환경이랄까요? 어떤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어나는 정책불투명성을 없애야 한다. 투자시점과 투자결과가 나온 후의 정책이 달라서는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세금을 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징벌적 세금은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또한 노조의 폭력시위나 반FTA폭력시위처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다시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증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