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복거일 "교복파동,시장에 대한 무지 때문"

복거일 씨는 13일 자유기업원 에세이에 기고한 '교복 파동을 바라보며'란 글에서 "이번 교복파동의 뿌리는 시장에 대한, 특히 광고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평등주의의 결합"이라며 "그래서 이번 일은 사소하지만 전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잘 알려진 상표들은 덜 알려진 상표들보다 값이 대략 곱절이라 한다"며 "제품들의 품질과 값이 다양하면, 소비자들에게 열린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이익을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이 비싼 유명 상표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소득과 관련 없이 모두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가 교복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듯하다. 즉 여유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비싼 교복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복거일 씨는 이번 교복파동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교복 파동에 대한) 두드러진 처방은 '공동 구매'인데, 그것은 이미 학생들이 반기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소비자들인 학생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처방을 대중 매체들이 한결같이 추천한다는 사실에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사회주의의 위세와 해독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복거일 씨는 또 이번 교복 파동으로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 손해를 입었지만, 정부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일거리가 늘어났고 그래서 예산과 기구를 늘릴 기회를 얻었다. 유명 상표를 지닌 기업들의 담합을 조사한다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큰 이득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몇 해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담합 혐의를 잡지 못했는데, 다시 나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교복 파동'의 계산서엔 정부의 몸집과 권한이 조금 커졌다는 항목과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 늘어났다는 항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무슨 옷을 사서 입느냐 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은 시장이 잘 푼다"며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보고 정부가 나서서 일을 벌이면, 사회는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