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70개 국가중 25위에 불과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의 5.8점으로, 70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재산권연대(PR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재산권지수는 전세계 38개 자유주의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자유기업원이 한국을 대표해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3점이며, 최고값 8.3점을 기록한 노르웨이가 1위, 최저값 2.2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70위로 최하위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중간 정도였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았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의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의 4.9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6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았다.

물적 재산권의 점수는 5.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지적 재산권의 점수는 6.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자유기업원은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단순평균하여 0점이 최저점수이고, 10점이 최고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