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反시장적 시민단체 많아 사회 위협”

-FTA저지본부   폐쇄적 자립주창..."약자보호가 경제주권" 착각

-참여연대    큰정부,재벌해체론 내걸어...매사에 부정적 시각

-경 실 련   아파트 원가공개,부양가 상한제등 시장과 정반대

“독재 권력에 맞서 체제 내에서 저항을 하고 개혁을 이끌어낸 일부 시민단체가 이제 기업들이나 사회체제가 많이 민주ㆍ투명화됐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기준이나 잣대에 의거해 반시장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있다.”

“겉으론 선명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운영 자금은 기업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반시장정책을 내세워야생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율배반적상황이 존재한다.”

자유기업원이 19일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시장친화적인가’란 주제로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부시민단체가 자본주의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긴 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상당히 이념적 편향성에 기울어지고, 반시장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지적했다.

▶반시장적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많아=참석자들은 시장성의 기준으로 자율ㆍ경쟁ㆍ개방ㆍ규제완화, 반시장성은 계급적 관점에서‘가진자와 못 가진자’로 나눠 대립시키는 것을 들었으며 현재 시민단체 중 대표적으로 반시장적인 곳으론‘한ㆍ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꼽았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한ㆍ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장하는 관점은 폐쇄적 자립 노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반시장적”이라고 했으며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기득권을 보호받고 있던 세력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경제주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해 참석자들은 과거 국민 권리 찾기에 상당히 효과를 거뒀지만 최근 들어 역사의 큰흐름이나 글로벌화 차원에서 볼 때는꽉 막힌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석연 헌법포럼 대표는“DJ정부이후 현정부 정권 창출에 역할을 함으로써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을 받고있다”고 말했으며 제 교수는“기업의 구조개혁이 많이 이뤄지는데도 기업이 하는 모든 것을 시시콜콜 부정적시각에서 해부ㆍ평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석춘연세대 교수는“기본적으로 큰정부, 재벌해체 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반시장적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환경운동연합, 시민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시대가 변한 만큼 성격, 기능이 개편돼야 할 것으로 언급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제 교수는 “개발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환경 그 자체를 이데올르 기화하는 측면이 있다”며“낙선운동등 여러 활동으로 환경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관련해 헌법포럼 이 대표는“경제정의 회복 등에서 큰 역할을해왔지만 언제부터인지 활동을 정치,통일, 부패문제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정치논리에 함몰됐다”며“민간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주장등도 시장경제와 양립이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남발 정부에 반발, 친시장적단체도 증가=한국소비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소비자ㆍ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시장경제의 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시장적인 단체로 꼽혔다.

시민단체가 보다 친시장적이기 위해서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결과의 평등이나 포퓰리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연세대 유교수는“기존 단체는 설립목표에 맞게 활동을 하고, 그 사이 친시장적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좌우 균형을 맞출수있다”고 정리했다.

이수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