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진정한 통일을 대비하는 우파학자들의 고언

북한은 기존의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남한에도 유연함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도 진지한 자세를 보여 경직된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맞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관측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이 평화협정에 동의,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남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변화에 부응,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은 여전히 해결과 미제의 모호한 지점에서 멈춰있고, 북한의 보수우파 견제는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핵 완전 폐기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정일 독제체제와 부자세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적 권력의 상징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들은 결국 ‘통일’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실질적 통일 방안,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혼란스러운 대북 접근법을 ‘통일’의 관점으로 바꾸어 ‘공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출간된 ‘북한자유선언’(도서출판 르네상스)은 그런 점에서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시선과 태도를 설정하는 좌표가 될 수 있다.

보수 우파의 전문가들이 모여 저술한 이 책은 북한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북풍이나 정상회담과 같은 단발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한반조의 정세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북한 인권과 핵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북한의 사회·정치·경제를 재건하고 창조하는 일은 긴박한 과제이자 도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자유선언’은 ‘햇볕’정신에 치우친 대북관의 스펙트럼을 넓혀, 폐쇄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기대케 한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우파적 자유주의를 개진해 온 소설가 복거일 씨를 비롯,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호 동아시아연구소장,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트 대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등 보수우파의 대북통들이 모여 강성부터 온건까지 폭넓은 대북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자유선언’은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중심에는 ‘인권’이 놓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모든 사상과 이념과 정치 행태를 떠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데서 진정한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을 자유로운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한 복거일씨의 지적은 인권을 중심에 놓는 해결책을 보여준다.

특히 ‘선군정치 토론회’ 등과 같이 친북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한을 옹호, 동경하는 낭만적 시각이야말로 반인륜적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우려와 지적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북관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자세는 달라질 수도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햇볕’에 중독된 남한의 무기력한 대응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물론 위협에 굴복하거나 전술적 타협에 불과한 북한의 제스처에 ´취하기´보다는 공통의 미래라는 대명제 아래 북한 자유화를 고민하는 이 책은, 편협하고 경도된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친북좌파’ ‘미신적 주체사상’과 같은 용어는 일반인에게 ‘북한=빨갱이’라는 반공의 이분법을 연상케 함으로써 거부감을 줄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자유선언’은 북한 붕괴 이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갈등과 대립을 외면한 장밋빛 시선을 탈피, 대북관계, 한미동맹, 북핵과 인권, 김정일 체제 등을 놓고 냉혹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남북한의 새로운 시작을 모색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