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금해방일 3월22일, 자유기업원이 서민을 위하려면...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이 3월 22일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금의 증가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서민경제를 우려하는 듯한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30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05년 조세총액이 161조4228억원이며 이를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729조4910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13%라 설명하고 올해 세금해방일이 3월 22일이라 발표했다. 국민들이 3월 21일까지 80일간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며 이후 285일 동안만 자기 자신이 소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하루 일과 중 세금해방시간을 따져보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46분까지 1시간 46분동안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2003년 3월 28일로 가장 늦추어진 뒤 지난해 3월 24일, 올해 3월 22일 등 점차 낮아졌다. 최근 2년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소득 증가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의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는 "1999년 이전과 비교할 경우 2000년 이후 세금 부담은 다소 높아진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이전의 경우 3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있었던 세금해방일이 2000년 이후 3월 25일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이다.
최 박사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성장이 낮은 상황인 만큼 세금의 증가는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박사는 "세금해방일과 경제성장률의 관련성이 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 박사의 주장은 조세 지표들을 국제 비교하였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4.4%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26.4%)이나 일본(25.8%)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복지정책이 뿌리내린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매우 커진다. OECD 평균치인 36.3%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장 세금을 높일 경우 최 박사의 지적처럼 민간 경제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의 주장처럼 서민경제가 받을 타격을 걱정한다면 서민을 위한 복지를 확충시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세금을 무조건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왜곡된 조세제도의 개혁을 주장해야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2002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인 매우 후진국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접세 비중이 6.7%에 불과하며 일본 역시 41.6%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그만큼 역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세의 경우 소비세처럼 부자나 서민이나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 12.8%로 OECD 국가 평균인 2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누진적인 경향이 가장 강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만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이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가 내수 침체에 기인하는 만큼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국민 전체의 소비 촉진과 함께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결국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성진 mbuff@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