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화제의 책/ 북한자유선언

‘북한자유선언’은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자유로운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앞으로 북한붕괴가 가져올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북한관련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사악한 정권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닌 정권으로 바뀌고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 자신들과 북한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으리라는 점은 살피는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 전에 나온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다다랐다”고 강조한다. “북의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한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천하게 되게 내버려 둘 것인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반통일세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반통일세력’이란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민주 통일을 반대하고, 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이나 중도적 입장에서의 ‘혼합체제’적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권임을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타당한 통일인식을 가진 세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지향세력’이며, 따라서 이들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반미에 ‘올인’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했다.
“한반도 전역 공산화에 최대 장애요소가 미국이라는 인식은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신념이자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가경영철학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대한반도 공산화 정책 및 신념이 북한으로 하여금 반미에 전념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송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북한이 반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반미에 전념하기 위해 혹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을 위한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반도 평화’를 거론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중국은 아마도 곧바로 북한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그 경우 일본은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부를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며 달려들 것이다.”
“친북좌파들의 염원과는 달리 한반도는 북한이 원하는 그런 통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3핵합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2*13핵합의가 핵폐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책결정자들이 핵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체제문제이며, 북한의 체제개선이 수반될 때에만 항구적인 핵해결이 가능해진다”고 결론을 맺는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역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김정일 체제 붕괴는 한편으론 우상숭배적 사교집단에 의한 공포와 집단처형의 체제로부터 민족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문명의 함몰지역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문명을 부흥시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신문명 개척시대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기자 hyc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