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 규제 매듭을 끊어라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은 규제 증가와 큰 정부 추구 등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 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8일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현재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외환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하고도 실제로 선택한 방향은 정반대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획일적인 부채 비율,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 도입,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에서 정부 규제는 더 증가했다”며 “재벌 규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규제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미국 대공황은 전쟁이 끝난 뒤 정책기조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뀌고 민간투자가 시작되고 나서야 막을 내렸다”며 “정부 규제 완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노조 활동 엄단,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