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담-망국병 비싼 땅값] 농지, 도시용지로 개발을

매일경제는 지난 18일부터 '망국병 비싼 땅값'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비싼 땅값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 8일째인 25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땅값 문제의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사회는 부동산부 채경옥 차장이 맡았다.

－사회＝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경환 교수＝김영삼 정부 때부터 비싼 땅값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투기억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되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호 원장＝토지 정책의 맨 밑바닥에는 '농지 보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경제 정책에서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 (전쟁에 대비해) 식량을 확보하자는 바탕에서 농지를 보존했다. 다만 공업용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해 충분히 공급하려고 했다. 공단도 수없이 만들었다. 대기업을 위한 용지와 수도권 내 공장용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이다.

반면 택지 공급은 억압했다.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용도의 토지 가운데 택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됐다. 택지가 계속 부족하니까 정부는 배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청약제도를 도입해 줄을 세워서 주택을 배급하지 않느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한국 같은 배급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사회＝농지 보존의 기저에는 식량안보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농지보존 정책을 유지해야 하나.

▶김 원장＝완전히 바꿔야 한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면 식량 비축이 필요하지 농지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농지보다는 곡물 딜러를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한 안보 수단이다. 지금까지 (대지ㆍ공장용지ㆍ공공용지 등)도시용지 공급의 원천은 주로 산이었다. 농지는 보존하고 임야는 파헤치는 정책을 쓴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을 봐야 한다. 농지는 상당히 환경 파괴적인 면이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임야는 남겨두자.농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연공원을 만들자. 농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금 가운데 500억원만 떼어내면 농지 100만평을 살 수 있다. 10년만 잘 키우면 주말에 설악산에 가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정치인들이 농지를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정치적 기반이 없어질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정희남 연구위원＝식량안보 때문에 농지를 보존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농지보존론자들도 전라도 농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농지 보존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의 농지 보존이 정말 생산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교수＝농민들도 농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농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한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지을 사람에게만 농지를 팔 수 있다.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지키려는 정책이다. 농지보다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게 더욱 생산성이 높다면 과감하게 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만 도시용지로 전환시키는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수도권 토지 규제도 논란이다. 대기업은 수도권에 공장 증설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수도권 억제 정책이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나.

▶김 교수＝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규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든 유지하기 힘들다. 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더 잘하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지방이 발전되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상하이나 싱가포르가 우리 내부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란 어렵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균형 발전이 좋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김 원장＝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어느 한 지역이 좋아지면 그 이익이 퍼져서 공유된다. 우리 경제는 주거 이동이 빈번하고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한 지역 발전이 다른 지역으로 잘 퍼져 나간다. 과거에 반월ㆍ안산공단, 남동공단을 만든 이유는 수도권 억제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수도권 확산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일이 행정복합도시에 나타나리라고 본다. 10년만 지나면 대전ㆍ공주도 수도권이 될 것이다. 수도권 광역화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수도권 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을 수도권 억제를 위해서 실시한다고 인식하는 게 문제다. 수도권 광역화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많은 학자와 기업은 국가경쟁력은 곧 도시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 같은 갈등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리 =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