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 중국 견제위해 북한과 해빙무드"

25일 서울 서대문구 4.19 기념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외 4명)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4·19기념도서관에서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미·북 해빙무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변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해빙무드는 미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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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인 북한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13 이후 그럴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주변국제정치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미·북 관계개선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던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간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점차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우호관계를 형성한 나라들이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인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동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잠재적 우호국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 하책(下策)은 바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상책(上策)은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2002년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대 북한 전략은 반테러전쟁의 입장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행동이 주로 관찰됐지만 사실상 미국은 그와 동시에 그동안 북한을 미국의 우호국가로 만드는 작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변수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 중국과 소련에서 생존 줄타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사이에서 생존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이 의미있는 변화를 한 것은 전략적 목표를 위한 것 같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한국입장"이라며 "북한이 2.13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 핵폐기는 변함이 없다. 한국은 북한이 완전 핵폐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둘 중 하나를 꽃놀이패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