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역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자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에 대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우파성향의 연구소의 자료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3년 7천839건이던 규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6년에는 8천84건이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노동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사안에 따라 강화됐다고 한다. 기업규제가 강화된 것은 “노정부가 과거 사전적'획일적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채 선진국형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만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도 있고 일부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는 분석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기업규제 결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현상은 기업가들이 기업운영에 매력을 잃고 있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기업규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대구경북 지역 내 기업들도 기업체 운영 적합지역으로 대구지역보다 수도권을 꼽고 있다.
원화환율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수출로 수익을 보는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말까지 스스럼없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적자수출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넘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 당국은 ‘큰 정부’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라도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 길을 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