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盧대통령, 입맛에 맞는 지표 골라 ‘견강부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지표로 말하자”면서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자화자찬식 경제 인식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중앙대 홍기택(경제학)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장경제를 훼손시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쪽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성장동력 위축, 고용 불안, 재정 악화 등이 뚜렷한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린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연평균 소득증가율 2.2% 그쳐

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5%로 잠재성장률(약 5%)에도 못 미쳤다. 4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으며 정부의 당초 전망치를 달성한 것도 작년뿐이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8조원 가량의 국부(國富)가 줄어든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그리 시원치 않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아 민생을 힘들게 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전분기보다 0.9% 감소했다. 주가는 올랐지만 여기에도 ‘착시(錯視)현상’이 있다. 2002년 말과 지난달 말을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코스피지수는 171% 올랐다. 하지만 멕시코(412%) 러시아(396%) 인도네시아(385%) 브라질(364%) 중국(201%)은 물론 선진국인 스웨덴(181%)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올해 말 국가채무 300조 원 넘을 듯

노 대통령은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 채무는 ‘조금’이라는 말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 채무는 282조8000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133조6000억 원)의 2배를 넘었고 올해 말에는 30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 급증은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또 1990년대까지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작년까지 4년간 평균 3.8%로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았다. 앞으로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약화된 셈이다.

○‘백수대란’ 말까지 나오는 청년 실업

그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2002년 71만4000여 개에서 2005년 63만2000여 개로 11.5%(8만2000개) 줄었다. 괜찮은 일자리뿐 아니라 ‘보통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의 목표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해는 2004년(41만8000개) 한 해뿐이었다. 이후 2005년(29만9000개) 2006년(29만5000개)에는 매년 30만 개를 밑돌았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백수대란’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말 현재 공식 청년실업률은 7.9%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취업준비자를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15.4%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또 사실상의 실업자인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19.5%,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기업 규제도 여전하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3년 7839건이던 규제 건수는 지난해 8084건으로 증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