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강행,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문화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언론관은 히틀러나 무솔리니같은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주의 예술문화단체인 문화미래포럼 상임대표 복거일씨는 14일 자유기업원(대표 김정호) 홈페이지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노 대통령의 태도는 전체주의적 이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복씨는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한 비판을 그리도 참지 못하는 것은 결코 그의 성품 때문만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자신이 옳고 비판자들이 그르다’는 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는 심각히 여겨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선동적 정치가이자 전체주의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복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자기확신과 독선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열등감과 비판에 대한 포용력 부족 등의 성품과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경우 증오까지 읽혀지는 노 대통령의 부정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인정·존중되는 가치로써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자유’의 가치를 잘 아는 노 대통령이 그런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가 옳다는 확신은 가볍게 나올 수 없는 만큼 ‘나름의 이념적 바탕’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씨는 “노 대통령은 신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나 관공서 기자실 폐쇄 같은 조치를 통해 언론의 자유 자체를 공격하면서도 언론을 증오하고 경멸하며 자신의 태도가 옳다고까지 믿고 있다”면서 “너무나 적대적이자 비정상적인 태도는 대통령이 ‘전체주의’를 따르는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사회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이념들은 모두 전체주의의 갈래들”이라면서 “이 가운데 노 정권에서 득세한 이념은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인데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나치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사유재산제·재산권에 대한 침해 ▲단체주의의 추구 ▲폭력의 일상적 사용 ▲법의 지배의 부정 ▲공존의 거부 ▲기성 사회에 대한 반감 및 교리의 경멸 ▲임기응변적 정책 ▲반지성주의와 정치의 감각화 ▲대중 집회의 중심적 역할 ▲선전과 무대연출의 효과적 이용 ▲청년층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평행 조직들의 이용 등과 같은 전체주의의 특성이 노 정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게 복씨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전체주의 체제 하에 지도자가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폭력과 배제로 반대파를 제압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복씨는 “파시스트 운동이 창립된 지 한 달이 채 안 지난 시기에 무솔리니의 추종자들은 한때 무솔리니가 편집인이었던 사회주의 일간신문 ‘아반티’의 밀라노 지국을 습격, 4명이 죽고 39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전체주의는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지도자가 지목한 적을 악마로 만드는데 파시즘과 나치즘이 유대인 공산주의 세력·승전한 연합국 등을 ‘악마화된 적’으로 지목했듯 노 대통령 또한 그같은 면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줄곧 이용한 내부의 ‘악마화된 적’으로 재벌과 강남과 명문대학 출신들 등 ‘가진 자들’을, 외부의 ‘악마화된 적’으로 일본·미국을 꼽는 한편 ‘보다 큰 민족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폭력을 공공연히 행사했다”며 “더욱이 절대적 권위의 지도자가 제시한 목표나 결정을 선전선동하지 않는 언론은 대통령에게 ‘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씨는 “노 대통령이 민족사회주의를 내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깊은 공감을 보였던 데 주목해야 한다”며 “베스가 마침내 비판적 언론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사태가 심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우려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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