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TV 로드쇼- 김정호 원장 출연

1. 자유기업원 뭐하는 곳인가요?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연구소다. 시장경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2. 연구소들이 많은데 다른 연구소들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왜 만들었나요?

다른 연구소는 정책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보다 경제철학을 연구하는 단체다. 그리고 연구보다는 전파하고, 설득하는 일에 더 힘을 쓴다.

3. 교육에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시며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사업비의 절반정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사업이 대학시장경제 강좌 사업이다. 대학에 시장경제이해라는 제목으로 정규학점강좌를 개설해 연간 600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시장경제를 해야만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논리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4.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와 기업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돈을 벌어서 주주와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일이다.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벌도록 격려해주는 일이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국민들의 태도다.

5.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얼마나 충실한 나라인가요? 국제비교가 가능한가요?

각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경제자유 네트워크에서 130개 국가를 평가했다. 2004년 기준으로 35등이다. 지난 5-6년간 30등대를 맴돌고 있다. 좀 더 위로 올라갔다.

6.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거둬간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 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보니 법률에 정하기만 한다면 어떤 조세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이 타락하게 되었다.

7. 조세는 소득재분재를 위한 수단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재분배는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측면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소득재분배는 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소득 전체를 평평하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다.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가치를 베풀어 준 대가로 부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재분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만큼 받아간다. 생산성이 높은 것이 죄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생산성 낮은 사람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8. 자유기업원은 복지정책 같은 것에는 반대하나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찬성한다.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만 복지정책으로 도와줘야 한다.

시장경제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 40년간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많이 부유해졌다.

9. 자유기업원에 대한 비난 중에는 너무 기업에 유리한 소리만 한다는 목소리도 크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70%는 기업에게 유리하고 30%는 유리하지 않다. 기업들 규제 완화 주장이 기업에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조정도 시장에 맡겨두라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불리하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도산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업과 마찰이 있다.

10. NGO 모니터라는 사업이 흥미롭던데요. NGO를 감시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NGO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정치가 경제에 관여하려한다. 유권자들이 집단인 NGO들의 주장을 모니터해서 친시장적인 주장과 역행하는 주장들을 가려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업에게는 체제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긴 안목으로 유권자의 요구애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