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친화지도자‘부시ㆍ사르코지ㆍ아베… 盧대통령 順’

자유기업원.본지 공동
전문가 4人토론평가
부시.盧대통령 극과 극
한국 향후 10년후에나
親시장정서 정착 예상

‘시장친화 스펙트럼’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맨 오른쪽(시장친화적)에, 노무현 대통령이 맨 왼쪽(반시장적)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 대통령에 대해선 ‘시장혐오주의자’라는 극단적 평가까지 나왔다. 또 반(反)시장적 시대가 한 세대(약 30년)가량 지나야 친(親)시장적 시대로 전환된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0년 후에나 친시장 정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기업원과 본지 공동기획으로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느 나라 국가지도자가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토론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용준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시장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좌 원장은 “세금정책을 보면 리더의 시장친화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평률세(flat tax) 등 시장친화적 세금정책을 선호하고, 기업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조세감면과 정부 개입 축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사려 깊은 시장지향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덤핑정책,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은 작은 정부 논리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좌 원장은 “프랑스는 평등에 크게 치우친 나라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잘 지적했다”면서 “그는 열심히 일을 더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시장경제정책을 채택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김 원장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은 공급 중시의 성장정책, 개방, 성장을 통한 기술혁신 등 시장친화정책이 주를 이룬다”고 했고, 김 교수도 “아베 총리는 경제는 기업이나 경제계가 하는 대로 두고, 자신은 외교, 사회, 국방 등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도전 지원 등의 제도는 복지정책을 미화하는 경향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김 교수는 “푸틴은 친시장 지도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산 상태의 러시아 경제를 ‘성장률 7%, 재정흑자 70조원’의 호황 국면으로 이끈, 근래 최고의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극찬했다. 윤 교수도 “푸틴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적 측면이 있으며, 특히 외국자본을 유치해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 원장은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전 총리에 비해선 시장친화적이지만 최저임금제나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고세금정책 등 시장 역행적인 정책을 다수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반시장적으로 평가됐다. 김 원장은 “후 주석이 추진하는 정부 개입에 의한 빈부 격차 해소책, 환율 개입 등은 시장 역행적”이라고 말했다. 좌 원장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은 차별화 원리에 잘 부합하는 논리인 반면 후 주석의 조화로운 사회는 평등주의 논리”라면서 “한국이 80년 후반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자칫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분배와 사회주의 경제를 배웠다”면서 “그는 시장혐오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좌 원장은 “강남, 서울대, 대기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은 일류화를 저해하는 운동권 분배주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도 “노 대통령은 규제를 늘리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등 시장 역행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시장친화적 지도자가 나오려면 국민들이 먼저 시장친화적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경제자유와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 원장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반시장적 정서가 친시장적 정서로 바뀌는 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서 “한국이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지도 20년이 흐른 만큼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정서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필수 기자(pilso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