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00분 토론서 정치파업 自認한 민노총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면 노무현 대통령께 가서 얘기하지 왜 파업을 하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금속노조도 28일에 이어 29일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이번 파업을 놓고 노조-기업 간의 날선 대립이 벌어졌다. 28일 밤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에서다.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지, 아닌지를 놓고 열띤 대립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노총 측은 이 파업이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에 대한 파업의 영향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다. 10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드러난 근로자들 생각의 단면과 이와 날선 대립을 벌이는 재계의 시각을 들어본다.

▶민주노총 “정치파업이라도 불법 아니다” 주장=가장 큰 쟁점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불법 파업 여부였다.

민주노총 측은 토론 초반에선 ‘반(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내건 이번 파업을 노동자의 일자리 박탈, 생존권 위협으로 연결시키며 정치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 측을 대표한 이승철 전경련 전무가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는 대표적 수혜업종인데 다른 노조도 아니고 왜 이런 파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치파업임을 시인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정치파업이라고 해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존권과 관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한 것. 정치파업임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ILO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권하진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 전무는 “노동쟁의의 대상은 법에 분명히 임금, 근로조건, 복지에 관한 것으로 규정돼 있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 등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개정운동을 하라”고 말했다.

▶“파업의 대상은 기업 아닌 정부” 자인=이번 파업의 대상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민노총은 특히 이 자리에서 파업의 대상을 기업이 아닌 정부로 규정했다.

이 논란은 시민논객이 끄집어냈다. 대학원생 이미지 씨는 “기업은 FTA 결정권과 관계 없는데 대상이 기업이라는 건 정당성 면에서 맞지 않다. 기업을 애꿎은 볼모로 삼는다는 걸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지만, 생존권을 갖고 하는 것이고 무노동 무임금 파업이어서 기업은 피해가 없다”고 얘기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왜 현대차의 수많은 주주가 파업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면 노무현 대통령께 가서 얘기하지 왜 파업을 하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노 대통령은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잘 하는데 노동자들과는 안 한다”면서 “안 나오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은정 기자(thankyo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