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쟁력 키우려면 규제 풀어라

지난해 4월 세계시장중 최대규모인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최근들어 한·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추가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이 우리 산업 분야에 가져올 영향은 상당하다.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찬반양론도 엇갈리고 있다.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런 가운데 각계 전문기관들은 한미 FTA 체결이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지적을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정책은 기업의 자율경쟁을 억압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조업의 25%, 첨단산업의 40%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가해지는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자율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길일 것이다. 지역균형발전론을 펼쳐온 정부도 최근 두차례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다.

경인일보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Tbroad수원방송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FTA와 수도권 규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편집자 주>

-노춘희 원장=오늘 토론회는 지난 4월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FTA는 '기회'이자 '넘어야 할 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거 FTA가 관세인하 등을 통해 무역수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의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 등 동태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면서 우리 산업기반의 구조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요점은 입지, 총량, 조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고, 그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FTA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개선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주제발표를 듣고 종합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춘희 원장=복잡하다고 생각한 FTA를 정인교 교수께서 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 같고, 김군수 박사는 경기지역의 파급효과와 10대 기업규제 해소 정책을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부터 토론해 주시지요.

-최승노 실장=FTA를 한 단어로 집약하자면 개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에 개방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에 나가 경쟁한다는 상호개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FTA와 수도권 규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못하게 막는 원인이 바로 수도권 규제입니다.

수도권 입지는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외자유치를 보면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수도권내 공장을 세울때 함께 투자하는 게 외국기업들의 방식입니다. 이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고 안전한 수익이 보장됐을때 투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FTA에 따른 개방효과의 극대화중 한 부분을 외자유치로 볼 때 대기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자유치도 될 수 없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결국 개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방효과는 개방만 했다고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외자가 우리나라에 어느때보다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건만 봐도 그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환경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기업들을 경직되게 만든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개방효과를 얻고 향유하도록 하려면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에 맡기는 논리가 지금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본이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어떤 사업에 투자해라, 공장은 어느 지역에 세워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볼 때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측면의 개방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비스 분야도 개방됐다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자생력이 한층 높아져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을 좀 더 빨리 이 분야에서 만들어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병훈 회장=기업인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와 한미 FTA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 FTA가 '기회'이자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앞선 최승노 실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한미 FTA를 기업들에게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냐 '위기'로 만들어 줄 것이냐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한미 FTA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에 집착한다면 이는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입니다.

기술산업은 집적화 될수록 많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현재 (수도권에 산업기반시설이) 집중된 상황은 기술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지지 못한 좋은 산업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1세기형 기술산업도시로 수도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중소기업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과 아무 조건 없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피드 경영체제를 키워 나가는 길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중소기업들의 스피드 경영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춘 변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보영 위원장=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가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FTA 관련 특위를 결성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미 FTA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과 대처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없지만 한미 양국 의회에서 FTA가 비준되면 지방의회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과 이에 따라 도민들이 FTA체제 후 받게될 피해에 대해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미 FTA 관련, 수도권 규제 주제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선진 기업들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하루라도 빨리 키워야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철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미국은 평균 2.5%에 불과합니다.

과연 2.5%의 관세철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져다줄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그러나 우린 아직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모 신문에 난 글을 인용하면 지난 3월에 (주)볼보트럭 코리아가 화성시 동탄에 본사와 공장, 기술센터를 이전키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지역을 동탄 2신도시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볼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스웨덴에 직접 가서 외자유치해 온 것인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방해하는 꼴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많이 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FTA는 넘어야할 산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과 코스, 휴식, 타이밍을 갖고 산을 정복할 것인가가 또 다른 산을 정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 타결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일 것입니다. 앞서 정인교 교수님께서 나프타(NAFTA) 체결에 따른 멕시코가 FTA 찬성과 반대자들의 예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멕시코도 초창기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2억달러였던 것이 2005년 63억달러, 2006년 36억달러로 줄고 있습니다. 투자환경과 대외신인도 등 투자 장점이 있어야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텐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점차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체결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는 가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 제1110조를 보면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을 겪거나 재산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기업은 자신들이 멕시코 정부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멕시코를 상대로 특별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후 미국기업이 현 규제상태에서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우리 정부의 규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나중에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앞서 볼보코리아를 예로 들었듯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 때문입니다.

한미 FTA를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수도권 규제는 적절하게 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제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인교 교수=방금 신 위원장께서 투자자 정부제소와 관련해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투자한 외국업체가 경기도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수익창출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투자자 정부제소의 주요골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취해지고 있는 규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협약체결전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외국기업이 인식하고 있느냐와 아니냐의 차이며 협약 당시 이를 미리 공지했느냐와 안 했느냐 등의 차이를 모두 협약에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부의 자세로 인해 환경, 부동산, 안보, 문화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TA의 영향은 경제성장을 키우고, 제도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선 개선될 부분이 많습니다.

전경련이 중심이 돼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거나 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5천여개의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성의를 갖고 검토해야 합니다.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철폐하는 게 더욱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춘희 원장=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오늘 여기 참석한 토론자나 주제발표자 모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생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지요.

-정인교 교수=아직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황을 탈출한 일본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균형개발정책을 펼쳐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경기가 회복상태에 들어선 것에 맞춰 도쿄 인근지역의 생산환경 집적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불황탈출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경제가 살아나는 것과 대도시 주변의 생산시설 집적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최승노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의 비대가 재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부도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론으론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 등 경제관련 단체들에 자문도 구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름의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춘희원장=김군수 박사가 말씀하신 FTA 극대화를 위한 기업규제 10대 정책 과제중 최근 정부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인해 2가지 정책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 10대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시지요.

-김군수 박사=앞서 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 외자유치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 R&D, 관광, 레저 등의 규제들이 개선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경우 행정·공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소하지만 상당한 규제가 해소됐습니다. 예로들어 공장입지 제한 등이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졌고, 외자유치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10년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큰 규제가 아닌 소소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선 이 같은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이뤄졌을 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로드맵은 마련돼 있습니다.

-노춘희 원장=지식창출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중 경기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도 경기도가 전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한미 FTA 효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석학들은 지중해서부터 경제발전이 시작돼 대서양 인접 국가들이 꽃을 피웠지만 이제는 태평양의 시대가 온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그 중에서도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태무 기자 ab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