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뉴라이트, 국민연금 개정 저지 나선 노조 질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일부 진보단체와 노조가 정치파업을 강행, 뉴라이트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되 노후에 받는 돈은 현행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10% 늘리고 금액도 3배까지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연금고갈이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늦춰질 뿐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의 세부담은 더욱 늘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연금개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진보단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등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처럼 정치파업의 수단으로 연금법 개정을 이용하려는 데 뉴라이트는 “뜬금없는 파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운 3일 논평을 통해 “현행 연금체제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인 재정불안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연금관리공단 노조의 파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기업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고갈시점을 13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스스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재정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 국가들도 한국처럼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지만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확정급여형연금제를 포기하고 낸 만큼 받아가는 확정기여형연금제로 전환하거나 개인구좌방식에 기초한 연금으로 개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며 “연금개혁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일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낸 만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기업원은 연금관리공단 노조와 일부 진보단체 등이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파업 등으로 맞고서 있는 것과 관련,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 반대나 정치적 파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연금관리공단 노조가 국민을 대표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체질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는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시간도 벌고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어져 그동안 왜곡돼 왔던 연금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는 “현재까지 행자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난 지 오래여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를 챙겨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연대는 연금관리공단 노조의 파업과 관련, “국회에서 야합하지 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참여하에 국민연금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제치고 국민을 대표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더욱이 기금 운용 수익률이 4대 연금 중에서 꼴찌인데도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거론하고 있으니 파렴치범이 따로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차라리 ‘철밥통을 건드릴까 걱정’이라고 털어놓는 게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소한 뒤 “공직사회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