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안종범 교수 "노무현 정권, 나라살림 '엉망'"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대표 김정호) 정책리포터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재정과 조세정책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의 나라살림 성적표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통합재정수지 흑자 급격히 줄어"

그는 재정과 관련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22.7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급격히 줄었고 조정된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3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조정된 통합재정수지 적자(관리대상수지)는 노 정부에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매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규모가 최근 10조원을 육박하여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증가한데 기인된다.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의 문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기침체와 재정수지악화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세와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2000년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형국이지만, 1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률을 고려할 경우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당 국민부담률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8.21%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실질 조세 부담률 GDP 대비 40%"

그는 노 정부가 OECD 국가 등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절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세부담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국방비 내 인건비 감소와 해당 기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 GDP 대비 부담률이 40%수준이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클린턴 정부의 지출축소가 장기호황의 원동력이었고 10년 이상 경기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확대를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의 재정운용경험을 기초로 할때 현 정부의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경기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라는 목적을 위해 감세와 지출억제를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