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앙의존 여전…시장정책 후진성 심각”

민선4기 1돌…본지.자유기업원 주최 ‘지방정부 시장친화’ 토론
일부 지자체 노력 외면 수도권억제 반사 이익만
경기‘기업도시’성과 특별자치 제도 도입을

도입 12년, 민선 4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시장친화성이 높지 않고 일부 지역의 경우 친시장정책을 펴기는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친시장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앙정부, 특히 재정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특별자치지역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가 26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어느 지방정부가 시장친화적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시장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책공약에서 성장에 치중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지방자치는 수도권 억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친시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활성화는 시장경제에 잘 부합하지만, 분산을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 규제 강화를 하는 형태가 됐고 어떤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지방 정부 중 가장 큰 서울, 경기, 인천에는 권리를 나눠주지 않고 있는 등 중앙정부의 태도는 모순적”이라고 밝히고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부자 지역의 돈과 기업을 가난한 지역에 나눠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득종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주인의식을 강조한 점은 시장친화적이지만, 공공기관 이전 등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별 시장친화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경기, 강원 지역이 친시장적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은 중립, 제주 등은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 교수는 “서울은 오세훈 현 시장은 은평뉴타운, 용산공원 등과 무능한 공무원 퇴출 시도 등 시장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서울을 산업도시 이후 환경도시로 전환.추진하는 것은 시장친화적 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은 “서울 내에서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문제이며, 버스전용차로제나 버스공영제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로 꼽혔고 강원도는 일부 지역을 혁신 및 기업도시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충청도는 지역 내에서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지만,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 이전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영남 일대는 해안 지역은 조선산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은 반면, 내륙지방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시장친화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분권과 특별자치지역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경.토지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시장친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옵션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중앙정부가 세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넘겨주거나 지방교부금을 주되,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교수는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비교우위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전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은정 기자 (thankyo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