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재판매 의무화 ,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8-02 / 조회: 5,331 국회방송

프로그램 : 좋은 세상 열린 토론
방송시간 : 2007년 8월 2일 23:00 ~ 00:30
사 회 자 : 김만흠 원장(정치학 박사)
출 연 자 : 양환정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
출 연 자 :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
출 연 자 : 김희경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재판매의무화법에 대한 입장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해서 합리성없는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 누구나 신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정부가 요금에 간여해온 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210	[보도] “인질 구출작전 두려워 말아야, 강경 할수록 협상력도 높아져” 자유기업원 / 2007-08-10	2007-08-10
1209	[보도] 피랍해결, 납치범 요구 수용보다 강경 대응이 도움 자유기업원 / 2007-08-10	2007-08-10
1208	[보도] Readjusting South Korean-U.S. strategic alliance 자유기업원 / 2007-08-09	2007-08-09
1207	[방송] 부동산 시장 진단 자유기업원 / 2007-08-09	2007-08-09
1206	[보도] 지역대 강의 ‘명품화’ 열풍 자유기업원 / 2007-08-08	2007-08-08
1205	[보도] 농지 활용 ‘반값 골프장’ 공급 논란 자유기업원 / 2007-08-08	2007-08-08
1204	[보도] Korea Needs Real US-Style Law School System 자유기업원 / 2007-08-07	2007-08-07
1203	[보도] 대선주자, 정부축소 공약 내걸어야 자유기업원 / 2007-08-06	2007-08-06
1202	[보도] Broken Promise of Greater Autonomy for University 자유기업원 / 2007-08-06	2007-08-06
1201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농촌 문제 자유기업원 / 2007-08-04	2007-08-04
1200	[보도] 소가 웃을 지구온난화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9	[보도] "지구 온난화는 자연현상 재해 시나리오 과장됐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8	[보도] 비즈 카페-자유기업원, 지구온난화 걱정없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7	[방송] 통신 재판매 의무화 ,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8-02	2007-08-02
1196	[보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비용 과도” 자유기업원 / 2007-08-02	2007-08-02

처음 이전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