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농지의 전용에 대해?
▷ 농지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보니,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합리적 토지이용에 장애가 컸다. 골프장이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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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보도] 지역대 강의 ‘명품화’ 열풍 자유기업원 /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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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보도] 농지 활용 ‘반값 골프장’ 공급 논란 자유기업원 /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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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보도] Korea Needs Real US-Style Law School System 자유기업원 / 200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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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보도] 대선주자, 정부축소 공약 내걸어야 자유기업원 / 2007-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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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보도] Broken Promise of Greater Autonomy for University 자유기업원 / 2007-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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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농촌 문제 자유기업원 / 200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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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보도] 소가 웃을 지구온난화 자유기업원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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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보도] "지구 온난화는 자연현상 재해 시나리오 과장됐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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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보도] 비즈 카페-자유기업원, 지구온난화 걱정없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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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방송] 통신 재판매 의무화 ,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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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보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비용 과도” 자유기업원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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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보도]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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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보도] 해법은 없고 해산만 있다 자유기업원 / 200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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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보도] 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자유기업원 / 200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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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방송] 농지의 반값골프장 전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