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신요금 내려갈까' 전기통신법 개정案 공방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재판매 의무 상한제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패널로 참석한 김원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판매 사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개정안의 10% 점유율 상한 조항은 소매 시장에 장막을 두는 것으로 컨버전스 시대의 틀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용면에서도 도매요율을 적용받기 어렵게 돼 있어 재판매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기반이 약해진다"며 "퍼즐처럼 돼 있는 각 조문의 예외를 보면 특정 사업자가 보호받는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개정안이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규제 강화법인지 혼란스럽다"며 "재판매 사업에서 상한 규정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뒤 MVNO(가상 이동통신망업체) 도입을 논의하려다보니 인위적인 입법을 하게 됐다"며 "재판매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상한 제한과 요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개정안에는 없지만 별정사업자와 부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존속될 이유가 없다. 별정사업자는 부가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부가사업자 신고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개정안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경쟁을 잘했다는 건데 규제를 두는 건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의견은 이해 관계에 따라 엇갈렸다.

하나로텔레콤[033630] 박태영 상무는 "유선 사업자가 컨버전스 환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재판매밖에 없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상한을 정하는 것은 유무선 칸막이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상무는 "시장점유율 50% 보다는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뒤 "KT가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미 7%(가입자 기준)를 확보하고 있는데 더이상 이런 구조에서 재판매 하도록 하는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KTF 이충섭 상무는 "KTF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데도 KT가 유선 지배적사업자여서 재판매 요청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후발 사업자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환정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많은 분들이 정부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규제에 대한 주저라고 할수 있다"며 "가급적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쪽을 열어두고 그쪽으로 사업자가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개정안은 북유럽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경쟁력있는 소매업자들이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도 경쟁이 이뤄져서 소매요금이 낮게 형성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