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쑥쑥..노동분야만 예외

자유기업원은 4일 발표한 '2005년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2005년 기준으로 7.3점(10점 만점)을 기록,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서베이 자료가 아닌 당해 연도의 통계치 만을 이용하여 구해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경제자유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 또 각국의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경제자유지수가 2007년 9월에 발표됐다.

◇ 경제자유지수, 7.3점으로 1980년 이후 최고점 획득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하여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현재 7.2점, 7.0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장규제 분야의 경우 세부항목인 금융규제(7.4→8.8), 노동규제(4.9→5.8), 기업규제(5.1→6.3) 모두에서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수의 상승과는 달리 순위에 있어서는 2005년 32위로,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상대적인 개선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성장 잘 하는 국가, 경제자유지수도 쑥쑥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높은 경제자유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경우 경제자유지수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05년 역시 전년인 2004년에 비해 경제자유지수가 모두 상승해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자유의 개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점으로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와 공동 32위를 차지했다.

◇ 노동 규제라는 짐을 지고 뛰어야 하는 한국 기업

주요국가 5개 분야별 경제자유지수를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노동 규제부문에서 월등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32위인 한국이 노동 분야만 놓고 봤을 때 74위라는 사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상대적 경직성을 증명한다.

특히 노동 규제의 세부항목 중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4.7점)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이 신설된 정리해고비용에서는 1.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보여 한국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었다.

홍콩,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점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마음 놓고 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단위 자료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년 경제자유지수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이데일리 지영한 기자 yh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