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수준 세계 32위

4일 자유기업원은 전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이다.

이처럼 경제자유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이유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현재 7.2점, 7.0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나 점수의 상승과는 달리 순위에 있어서는 2005년 32위로,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대적인 개선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우 경제자유지수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05년 역시 전년인 2004년에 비해 경제자유지수가 모두 상승해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자유의 개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자유기업원은 세부적으로 주요국가 5개 분야별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노동 규제부문에서 월등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