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선주자, 정부축소 공약 내걸어야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지 간에 비대한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제1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부 조직 축소'를 대비한 사전적 조직 확대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엿보인다.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조직을 미리 키워 놓으면 차기 정부에서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요즘엔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공무원 증원 회의'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참여정부의 비대한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 재계 언론계 등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됐다. 당사자들은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들은 체도 안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행정부 공무원은 6만5000명 늘어 전체적으로 95만명에 달해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의 질이 그만큼 개선됐을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2007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부문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활동 지원 부문과 정부정책 일관성, 경쟁 관련 법률의 효율성은 2006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발표됐다.

비효율적 행정의 정점에 핵심 경제부처 비대화 문제가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고 정책조율도 안 된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다. 종래엔 경제부총리가 수장인 경제기획원이 부처 간 갈등 현안을 조정했다. 기획원 내에 예산실, 정책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는 독립해나간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한 파워 부처로 변신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장관제 등으로 경제부총리가 설 땅이 별로 없다.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거시경제정책, 예산, 조세 정책은 한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도 다시 개편돼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간 관계도 어정쩡하다. 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과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생긴 사무국이 이제는 상설화하면서 옥상옥 기관이 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통합도 내년으로 미뤄 놓은 상태다.

비대한 관료조직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학 대부 밀턴 프리드먼은 일찍이 정부 조직은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모를 줄이면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들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현 정부는 기업가정신이나 기업활동, 경제활동 동력이 성장할 수 없게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12개국 중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몰타와 함께 32위에 랭크돼 있다.

정부가 비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이성우 교수는 참여정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주요 핵심 규제는 개선대상에서 제외됐고 규제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수와 규제 총량은 동반적 증가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박사가 정부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4%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한 것도 시사점이 많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정부 기능을 과감히 축소 개편하는 등 중앙정부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지식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처럼 입을 열면 정부 조직 축소 내지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조직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관료조직 내 반발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 단행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정부 축소 의지와 청사진을 미리 제시해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인기영합을 배격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정부 조직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그런 주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 무서운 공룡이 된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일은 이제 대운하 건설보다 더욱 절실한 사안이다. 정부 조직을 줄여야 공기업 통폐합 바람을 확산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을 먹여살릴 세금도 줄여 재정을 더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장용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