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학 교수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는 제안

국내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전 영국 수상을 모델로 삼고, 잭 웰치 전 GE 회장과 같은 참모들을 둘 것을 제안했다.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규제완화,민영화,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는 '훈수'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최근 전국 34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대선에 앞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차기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로 대처 전 수상(63%)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1일 밝혔다.경제 참모로는 가장 많은 29%가 잭 웰치 회장과 같이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참모를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이 힘써야 할 분야로 단연 경제성장(88%)을 가장 많이 꼽았다.교수들은 현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52%)과 일자리 부족(44%)이라고 진단하고,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70%)이라고 응답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또 92%가 차기대통령이 자유시장원리를 경제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 경제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74%)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업관련 규제와 교육 규제가 각각 52%와 4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기업과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제 중에서는 수도권 규제(39%)와 출자총액제한 규제(37%)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또 응답자의 70%는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실사구시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58%가 '실사구시형'을 꼽았고 34%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처 전 영국 수상은 이 같은 실사구시형 리더의 벤치마킹 모델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작은 정부론'(23%) '부의 미래'(19%) '맨큐의 경제학'(15%) 등을 제시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제학 교수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폐지해야 할 정책으로 △교육 부문의 3불 정책 △지역균형 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