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차기 대통령은 자본주의 신념에 투철해야”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또 대선주자 중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수,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좌파적 성향으로 평가됐다.

자유기업원과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으로 지난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07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이념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시장 원리에 보다 충실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과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가 함께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자본주의 신념에 투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대성 박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미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그 우월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작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옳다”며 “이번 대선에선 그 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정치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편 갈라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기보다는 모두가 각자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 잘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대통령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효종 교수는 차기 대통령의 필수 덕목으로 ‘통합지향적’인 성향을 꼽았다.

올해 대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이념성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좌파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박효종 교수는 ‘실용적 보수주의’로 정의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여기에 대처하는 경제정책을 펼친 현 정부와 달리, 이 후보는 정부실패를 염두에 두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복거일 작가와 김정호 원장은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공약에 주목했다. 자유주의와 주류경제학에 충실하면서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우파정책에 좌파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바를 적당히 혼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좌파적 자유민주주의자’로 정의했다. 정 후보의 공약 상당수가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가진 20%와 나머지 80%,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것을 표를 얻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정 후보가 기본적으로 좌파철학 기초 위에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박효종 교수는 그의 교육정책에서 이 같은 성향을 읽었다. 여전히 3불정책의 고수와 평준화 정책 유지를 내세우는 점에서 근본적 진보주의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의 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성장경제론’이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창출, 교육에서 수월성 강조 등 보수적인 정책을 내세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슈화됐을 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는 ‘이상적’ ‘감성적’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왔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을 말하지만 공약 곳곳에서 규제나 보호정책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호조치 강화처럼 좌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경향도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이념성향에 관해서는 ‘좌파 진보주의자’로 의견을 모았다. 복거일 작가는 “민족사회주의적 성향이 훨씬 짙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 태도를 지녔다”며 “이런 사정은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향에서 나왔고, 그래서 권 후보의 정책은 나름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