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평준화·출총제 등 폐지를

또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핵심 규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2007 정책제안,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주기를 희망하는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 및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 폐지와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불법파업 엄단 및 교육 평준화 정책 폐기 등 사회문제,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정치외교적 이슈 등 포괄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수도권 규제 폐지, 단일세제 도입, 행정구역 개편, 정부위원회 축소, 공적 연금 민영화, 북한 인권법 제정 등이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내부 혁신 같은 미봉책으론 역부족이며, 공기업을 민영화해 경쟁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제,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 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의 폐지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는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 아래 성공적인 기업가의 활동을 제한해 소비자 복지를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시장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경쟁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게 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을 발표한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평준화 논리때문에 실패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교육시장에 경쟁구조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재편돼야 할 때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행정구역은 산업화와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 변화와 광역화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론 도(道)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해야 하지만 우선 점진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형태로 ‘도’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