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선 D-30] “대통령되려면 이 약속만은 꼭…”

“이것 약속하지 않으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권력의 제5부라고 불리는 경제, 사회 각 단체들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후보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약은 현장의 바람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교육복지운동본부 민주노총 문화계 등은 “이런 약속지키지 않으면 표는 없다”는 태세로 정치권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활발한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이고 있어, 각 후보진영은 최대한 그물을 넓게 치려고 안간힘이다.

▶재계.금융계=전경련 자유기업원은 최근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파업을 엄단하고 낮은 세율의 단일 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종 민원을 사고 있는 세정을 간편하게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공기업 민영화, FTA 확대, 수도권 규제 폐지, 교육 평준화 정책 폐기,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개편, 북한 핵 제거 및 한.미 동행 복원 등도 차기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상의는 또 금산분리 정책 강행,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 장치 미비 등을 그간의 과실로 꼽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금융계는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준비로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보건.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다음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철폐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 현실화(평균임금의 50%)와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한국노총은 올해 4월 노사 공동교육과 연구사업, 고용, 취약계층지원사업을 목표로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의 활성화를 각각 주문했다.

전교조 등 2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의 공동 학위제 도입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체계 구축 등을 차기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이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파를 초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기관의 영리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 의료시장개방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계 인사=문정희 시인(고려대 문예창작과 교수)은 ‘경제적으로 각박해져 가는 프랑스 대중의 일상에 철학과 문학이 없다’면서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시를 좀 알고 문학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국민이 시와 소설 등 문학을 많이 읽게 하는 운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상력을 증진하고 감성을 풍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을 사랑하는 대통령’도 주문했다.

가수 조영남 씨는 “스스로의 문화점수가 몇점인지 늘 고민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국민에게 문화를 즐겨라,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인다 어쩌고 하지 말고, 내 문화점수는 몇점일까 고뇌하며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지는 대통령’, ‘손해 보는 대통령’처럼 스스로 낮추고 국민을 웃게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서.조동석.이고운 기자(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