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우리나라 재정 증가속도, OECD국가중 `최고`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장률과 재정증가율 간 차이도 가장 커 경제규모보다 재정규모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25일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11년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팽창률이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정부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재정팽창률인 4.9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5.19%)이나 독일(1.90%), 일본(-0.0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또 GDP 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도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GDP증가율이 8.16%로, 재정팽창률이 경제성장률보다 3.20%포인트나 높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경제성장률보다 재정팽창률이 높았던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했다. 그나마 룩셈부르크(1.01%포인트), 스위스(0.45%포인트), 아이슬란드(0.35%포인트), 그리스(0.24%포인트) 등은 우리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은 각각 -0.12%포인트, -0.07%포인트, -0.33%포인트로 경제성장 내에서 재정 확대가 이뤄졌다.

과거 정권별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부 모두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재정팽창률을 보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의 재정팽창률은 15.46%로 가장 높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재정팽창률이 9.10%로 소폭 둔화됐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다시 11.13%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무리하게 재정을 지출해 그만큼 민간부분이 축소되고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수준을 경제성장률 범위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fu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