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지출 증가 OECD 1위…지난 11년간 연평균 11%↑

우리나라의 지난 11년간 재정팽창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내놓은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재정팽창률인 4.99%의 두 배가 넘고 미국(5.19%), 독일(1.90%), 일본(-0.0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자유기업원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간 우리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무리한 재정팽창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는 -3.20이며,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재정팽창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5개 국가에 불과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각각 0.12, 0.07, 0.33을 기록해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팽창이 이뤄졌다.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부 모두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재정팽창률을 보였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