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親시장경제적 대선후보는 이명박”

공약을 놓고 볼 때 이명박, 이회창 후보가 정동영, 문국현 후보에 비해 친시장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으로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2007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은 얼마나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9.00점을, 이회장 후보에게는 8.63점을 부여했다. 반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각각 -4.00점과 -5.00점을 줬다. 시장친화적일수록 점수가 12점에 가깝고 반대로 반시장적 요소가 많으면 -12점에 근접했다.

현진권 교수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현 정부와 다른 방향의 정책수단인 감세, 규제완화, 대기업 중심의 기업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균형과 평등의 관점에서 왜곡된 수도권 규제나 교육 3불정책 등을 완화하겠다는 점에서도 시장친화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호 원장은 이회창 후보의 강소국 연방제 공약에 대해 시장친화적이면서도 매우 신선하다고 주목했다. 반면 경제 모토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포퓰리즘적 요소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영 후보의 차별없는 성장,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전략 등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경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성공단 등 대북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주장도 오히려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잡을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문국현 후보는 유한킴벌리식 경영을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지나친 나누기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