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대선 공약을 제안한 바 있는 경제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다소 위축됐던 서러움을 풀듯 풀듯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12일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데 이어 13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원을 통해 대선공약 평가서를 발표하며 대통령 당선자 확정 이후에도 경제관련 정책 제안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48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한 ‘2008년 경제전망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경총은 이 자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과 함께, 차기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58.3%)’, ‘물가안정화 정책을 통한 생활안정(11.3%)’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도 ‘정부· 공공부문’이 압도적(59.1%)으로 많았다고 밝혔으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40.5%)’여야한다고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최대관심사인 노사관계에 집중된 설문에선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둬야할 노동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경총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노사갈등 및 분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노조의 과다한 요구(35.1%)’,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9.4%)’ 등의 순이었다고 전경련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을 통해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특히 지방의 주택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양상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하면서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보니 새 정부에 거는 재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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