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농지를 전용하는 대신 임야를 지켜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75~2004년까지 19년 동안 임야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한국은 1.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경지 비중이 2.6%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은 1.2%포인트 줄었다.
일본은 생산성이 처지는 농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해 쓰는 대신 국토의 허파 노릇을 하며 환경의 파수꾼인 임야를 지켰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농업은 환경보호산업이 아니다"라며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임야를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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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보도] ‘나랏빚 다이어트’ 서둘러야 자유기업원 /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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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 [보도] 고밀도 개발·그린벨트 활용…국토 넓게 쓴다 자유기업원 / 2007-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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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보도] 한국은 산 깎아 아파트건설, 농지 전용하는 日과 대조적 자유기업원 / 2007-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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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보도] 농지 10%만 풀어도 공장ㆍ집 지을땅 2배로 자유기업원 / 2007-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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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보도]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배제할 수 없어” 자유기업원 /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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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보도] 문화 권력 시계추도 ‘좌→우’ 대이동 예고 자유기업원 /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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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보도] 李 당선, 한은 정책 변화 있나..'7% 성장 보조 맞출까'⑤ 자유기업원 /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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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보도] M&A 신고 간소화 자유기업원 /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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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보도] 자유시장원리 부합한 공약 제시한 대선후보 이명박-이회창-이인제 순 자유기업원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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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보도] “이명박-이회창 후보 공약 가장 시장경제적” 자유기업원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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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보도] “이명박 공약이 가장 시장친화적” 자유기업원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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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방송] 자유기업원, 대통령후보 공약 평가 자유기업원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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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보도] 대선 D-6… 재계 목소리 키운다 자유기업원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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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보도] “親시장경제적 대선후보는 이명박” 자유기업원 / 200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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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보도] 공병호-거대정부는 경제성장 걸림돌 자유기업원 / 200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