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은 산 깎아 아파트건설, 농지 전용하는 日과 대조적

자유기업원 / 2007-12-25 / 조회: 5,113       매일경제, 4면
◆새 대통령 어젠더 / (4)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자◆
경기도 용인시 성복천 인근. 응봉산을 깎아 아파트 용지를 만들고 있다. 맞은 편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환경파괴라며 맞서다가 일부는 철창 신세까지 졌다. 이웃한 풍덕천동 S아파트 뒷산에도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펜스를 둘러쳤다.

이처럼 한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농지를 전용하는 대신 임야를 지켜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75~2004년까지 19년 동안 임야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한국은 1.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경지 비중이 2.6%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은 1.2%포인트 줄었다.

일본은 생산성이 처지는 농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해 쓰는 대신 국토의 허파 노릇을 하며 환경의 파수꾼인 임야를 지켰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농업은 환경보호산업이 아니다"라며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임야를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345 [방송] 2008년 주요경제현안진단
자유기업원 / 2008-01-01
2008-01-01
1344 [방송] EBS 특별기획 천인의 선택-경제
자유기업원 / 2008-01-01
2008-01-01
1343 [보도] 경비 지원, 취업에도 유리한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자유기업원 / 2007-12-31
2007-12-31
1342 [보도] 기업인 사기 높여야 투자도 는다
자유기업원 / 2007-12-27
2007-12-27
1341 [보도] ‘나랏빚 다이어트’ 서둘러야
자유기업원 / 2007-12-26
2007-12-26
1340 [보도] 고밀도 개발·그린벨트 활용…국토 넓게 쓴다
자유기업원 / 2007-12-25
2007-12-25
1339 [보도] 한국은 산 깎아 아파트건설, 농지 전용하는 日과 대조적
자유기업원 / 2007-12-25
2007-12-25
1338 [보도] 농지 10%만 풀어도 공장ㆍ집 지을땅 2배로
자유기업원 / 2007-12-25
2007-12-25
1337 [보도]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배제할 수 없어”
자유기업원 / 2007-12-24
2007-12-24
1336 [보도] 문화 권력 시계추도 ‘좌→우’ 대이동 예고
자유기업원 / 2007-12-21
2007-12-21
1335 [보도] 李 당선, 한은 정책 변화 있나..'7% 성장 보조 맞출까'⑤
자유기업원 / 2007-12-20
2007-12-20
1334 [보도] M&A 신고 간소화
자유기업원 / 2007-12-20
2007-12-20
1333 [보도] 자유시장원리 부합한 공약 제시한 대선후보 이명박-이회창-이인제 순
자유기업원 / 2007-12-14
2007-12-14
1332 [보도] “이명박-이회창 후보 공약 가장 시장경제적”
자유기업원 / 2007-12-14
2007-12-14
1331 [보도] “이명박 공약이 가장 시장친화적”
자유기업원 / 2007-12-14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