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나랏빚 다이어트’ 서둘러야

요즘 선진국들은 만성 적자와 높은 국가부채를 줄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주행을 거듭했다. 현 정부의 가계부는 4년째 빨간 줄이 그였다. 나라살림(관리대상수지 기준)이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단 한 차례만 흑자(1조원)를 냈을 뿐 4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매년 증가해 2004년 4조원에서 올해는 14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무사태평이다. 빚을 줄이기는커녕 공무원 수를 늘리고, 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렸으며, 신행정도시와 국가 균형발전 등 낭비적인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착수해 정부 씀씀이를 더욱 키워왔다. 이에 따라 1994~2005년의 12년간 한국의 재정 팽창률은 연 평균 11.36%로 OECD 국가 평균 4.99%의 2배를 넘으며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정체돼 있는데, 정부 씀씀이만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현 정부 들어 2003~2005년 사이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은 평균 5.64%인 데 비해 재정팽창률은 11.13%를 기록해 GDP증가율과 재정팽창률 격차가 역대 정부에서는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2년 13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그 배가 넘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 5년 동안 연 평균 17.9%씩 증가한 셈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중도 2002년 19.5%에서 올해 3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가 부채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미래 역시 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세수(稅收)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지출과 균형 발전 지출 같은 비생산적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에 잡힌 국가채무 300조원에는 미래에 국가 채무로 전환될 공공기관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채, 민간투자사업 부채 등은 아예 잡히지도 않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 같은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국가채무가 15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능한 빨리 ‘나랏빚 다이어트’에 나서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가 국가 예산 10% 절약을 공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든 뭐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