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② 규제 개혁의 실패

출자총액제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출총제 폐지를 예고했다. 대신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을 시도하려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출총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조치도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이천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했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는 “지방에 가면 물류비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해 공장 증설을 요청했던 것인데 정부는 끝내 허용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들도 불만이 많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대부분 가족경영 수준 기업인데도 규제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니 누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겠느냐”(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팀장)는 항변이다.

그렇다고 규제 총량 자체가 준 것도 아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참여정부 임기 초인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 규제는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 감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조차 “규제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존속 기간이 설정된 규제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