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명박정부, 전작권 전환 시기 최대한 늦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과 관련,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신정부출범과 국민화합방안-외교·안보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 확보’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아래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전작권 재협상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부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 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의 확보’를 위한 연착륙을 위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밑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원장은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유화적 대북정책에 문제제기해왔다며 “한미 동맹의 회복이 단순한 노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이상의 의미, 즉 동북아시아의 균형과 북핵폐기,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에 설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 친북좌파정권 재창출 위해 2008년 총선에 전력할 것”

한편 자유민주연구학회(학회장 김광동)도 이날 같은 시각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8년 북한정세전망과 새정부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은 변하지 않았음을 전제하여 안보 기강을 바로잡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은 역대 남한정권을 전략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되 전술적으로만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적화기조를 기본으로 유화-강경책을 배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 연구관은 “결국 북한은 대남전략에 있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을 내세운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을 더욱 강화하고 고위급과 민간 교류를 활용한 다각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라며 “또한 ‘진보개혁세력=6.15, 10.4 지지세력=평화세력’이라는 공식을 거듭 강조하여 친북좌파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초전으로서 2008년 총선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 연구관은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2008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들었다. 그는 “사상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스케줄을 명확히하고 2012년까지 적화통일을 완수하여 이른바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전조선혁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와해시킬 수 있도록 남북교류관련법을 보완하고 관련법 위반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하는 결단을 보여 반통전 자유민주전선을 네트워크화 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또 유 연구관은 “남조선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을 위해 온라인 대남전술이 강화될 것이 자명한 만큼 이명박정부는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대대적인 사상전의 전개, 국가안보 시스템 즉, 국정원·경찰(보안)·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능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부처 내에 대통일전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안보수사요원의 정예화 및 전문화도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